[배달잇슈] "스쿨존서 또 초등생 사망"…처벌강화만으론 안된다<br /><br />지난 6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어린이보호구역,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진 사건 있었죠.<br /><br />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.08% 이상이었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은 이 운전자에 어린이보호구역치사,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벌써 2년째지만, 왜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.<br /><br />일단 스쿨존 규정부터 알아보죠.<br /><br />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,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내 구역을 의미합니다.<br /><br />자동차는 스쿨 존 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,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럼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냐, 2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 이후에 처벌이 더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, 상해를 입히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도 서울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114건에서 2020년 줄어드는 듯 하더니 지난해 다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사고가 나는 곳 대부분 보행 도로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.<br /><br />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람과 차가 엉키면서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고 난 초등학교의 경우에도, 이미 3년전 '서울시교육청 관할 교통안전시설 점검' 대상에 올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됐는데요.<br /><br />당시 일방통행을 도입하거나 고원식 교차로, 사괴석 포장을 하는 등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결과적으로 교통이 불편해진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죠.<br /><br />올해 초 서울시도 이 스쿨존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인도 설치가 어려운 이면 도로에는 시속 30km에서 20km로 속도 규정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올해 안에 50곳에 적용하겠다고 했지만, 이것도 주민 반발이 거세 실제론 36곳에만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상황이 이렇다보니 결국 누군가 사고가 나야 뒤늦게 대책이 정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.<br /><br />이를 막으려면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행정과 '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'는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한 순간입니다.<br /><br />#스쿨존 #음주운전 #민식이법 #스쿨존 #초등학생 #어린이보호구역치사 #위험운전치사 #교통사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